목차
이란 핵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 NPT-IAEA규범 위반과 유엔의 제재를 중심으로 / 제성호 1
[요약] 1
I. 서언 2
II. 이란의 핵개발 경과 3
III. 핵개발, 핵무기 사용 등에 관한 주요 국제법규범 9
1. 핵개발과 NPT체제 9
2. 핵실험의 국제법적 규율 9
3. 핵무기 사용 또는 그 위협의 합법성문제: 1996년 ICJ의 권고적 의견 11
4. 결어 13
IV. 이란 핵개발의 NPT-IAEA 규범 위반내용 14
1. 이란과 NPT 14
2. NPT-IAEA 규범과 이란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 여부 14
V.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경제제재 27
1. IAEA와 유엔 안보리의 관계 27
2. 이란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및 유엔의 대이란 제재 결의 채택 경위 28
3.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 채택 현황 30
VI. 결어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