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편 1
1.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1)(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2.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여부 2
3. 일본판결의 승인 여부 3
4.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5
5. 결론 8
2.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2)(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8
3. 난민인정의 요건(1)(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두26476 판결) 10
4. 난민인정의 요건(2)(서울고등법원 2012.3.7. 선고, 2011누30757 판결) 12
5. 양심적 병역거부(춘천지방법원 2012.4.18. 선고, 2010노425, 2011노115(병합), 2011노903(병합) 판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