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경쟁법에서 경쟁 제한적 협정의 금지와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관한 고찰 / 하헌주 1
I. 문제제기 1
II. 경쟁 제한적 협정의 금지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5
1. 경쟁 제한적 협정의 금지 5
2.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0
III. 합병규칙 13
1. 제정배경 13
2. 규제대상(신고기준) 14
3. 합병심사 14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6
IV. EU경쟁법의 집행기관 17
1. 집행기관 17
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9
3. 사적 피해의 구제 21
V. EU경쟁법과 각 회원국 경쟁법의 관계 22
VI. 맺음말 24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