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胎兒의 權利能力 / 권용우 1

I. 서론 1

II.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4

1. 일반적 보호주의 4

2. 개별적 보호주의 4

3. 두 입법주의의 비교 5

III.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6

1.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개별적 경우 6

2. 입법론 14

IV.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 15

1. 학설의 대립 16

2. 판례의 동향 18

3. 비판 및 사견 20

V. 결론 23

|참고문헌| 25

1. 단행본 25

2. 논문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