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양석유시추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 개선방안 / 목진용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언 2
II. 국내 해양시추 관련 환경법률 현황 4
1. 「해양환경관리법」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4
2.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오염방제조치 5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해양시추에 대한 환경규제 7
4. 「석유광산보안규칙」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광해방지 8
III. 국내 해양시추 관련 환경 법률의 문제점 9
1. 기름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의무 9
2. 해양석유시추선의 방제선등의 배치의무 9
3. 해양석유시추시설의 방제자재 및 약제 비치의무 10
IV. 영국 해양석유시추관련 환경법제 검토 11
1. 해양시설에서의 오염사고에 대한 국가 개입권 11
2. 해양석유시추 활동(유류오염 예방 및 통제) 규정 13
3. 해양석유시추 및 가스시설 운영자의 유류오염비상계획 지침서 14
4. 영국 해양석유시추시설의 환경법제의 시사점 15
V. 국내 해양석유시추 관련 환경법률 개선방안 16
1.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대상 확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 16
2. 해양석유시추시설의 방제선 등 비치의무 부여 17
3. 해양석유시추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수립 18
VI. 결론 19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