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셜테이너'에 대한 고정출연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 문화방송 방송심의규정 사례를 중심으로 / 고민수 1
[요약] 1
1. 들어가는 말 2
2. 소셜테이너의 기본권 침해 주장과 기본권의 효력 5
1) 자유권 중심 기본권 침해 성립 가능성 6
2) 적극적 효력론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의 성립 가능성 9
3) 소결 11
3. '표현의 자유'등 보호영역 관련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 12
1)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관련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 12
2)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관련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 16
3) '제작권' 침해 여부 19
4) 소결 23
5. 맺음말 24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