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최근의 불법행위법에 관한 사법해석의 기초 연구 :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의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2010년)와 관련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 김성수 1
I. 서론 1
II. 최고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2010년) 2
III. 본 통지의 관련법령 3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법감정관리의 문제에 관한 결정(2005년) 3
2. 법원의 외부위탁에 의한 사법감정관리규정(2002년) 7
IV. 소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