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상표법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 / 정태호 1
I. 서론 1
II. 소리, 냄새 등과 같은 비시각적 상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3
1.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제6조 제1항 제7호의 명문화 필요 3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획일적인 적용의 재검토 활용 5
3. 유사판단기준의 명확한 정립 필요 8
4. 기타 비시각적인 상표의 인정에 관한 명문화 필요 13
III. 사용의사확인제도에 관한 문제의 검토 15
1. 관련 규정의 내용 15
2.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검토 16
IV.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검토 26
1. 관련 규정의 내용 26
2. 법정손해배상액의 단위로서의 객체적 기준의 설정 필요 28
3. 손해배상액의 하한선 설정 및 악의적인 침해행위시 상한선의 상향 조정의 필요 31
4. 청구의 변경을 규정상 명시하고 있는 것의 삭제 필요 36
V. 결론 39
【참고문헌】 43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