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산별교섭 / 권혁 1
I. 서설 1
1.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입법과정과 적용범위 확대 1
2.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의무 2
3. 산별교섭의 관행 4
4. 문제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산별교섭의 형해화 위험 5
II.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제도적 취지와 사업단위별 교섭체계 5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의의 5
2. 교섭창구단일화제도관련 규정의 해석방법론 7
III. 사업장 단위 교섭 원칙과 산별교섭 간의 관계 9
1. 문제의 소재 9
2. 산별노조를 통한 교섭체계의 내용 10
3. 현행 노조법 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산별교섭의 위축간 관계 11
4. 소결 13
IV. 산별 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4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의 참여 확대 필요성과 교섭요구주체로서의 적격성 14
2. 평가 15
V. 산별교섭체계와 교섭단위의 분리제도에 대한 해석론 17
1. 문제의 소재 17
2. 교섭단위분리제도의 취지와 적용 18
3. 교섭단위분리를 통한 산별교섭 가능성 22
4. 산별교섭 가능성 모색을 위한 입법론 제안 24
VI.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