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신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제(諸)문제 고찰 / 조규성 1
I. 들어가는 말 1
II. 손해배상실무에서의 형사합의금 처리 실태 3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 사고의 경우 3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 처리대상 사고의 경우 7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의 경우 11
III. 형사합의금의 청구와 관련된 기타 법률문제 14
1. 법적성격 14
2. 공탁금의 문제 16
3. 소멸시효문제 19
IV. 형사합의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문제점 20
V. 맺는말 - 형사합의금의 법적성질에 관한 합리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22
♣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