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김교성 ; 김성욱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복지국가 축소의 논리 3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6
III.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구조의 변화 8
IV. 프로그램적 축소 12
1.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12
2. 새로운 제도의 시행 14
3. 보육정책 16
4. 공공부조 18
5. 보건의료 19
V. 체계적 축소 21
1. 복지국가 재정의 압박 21
2. 공적 사회복지 공여에 대한 대중적 애착의 약화(?) 23
3. 정치제도의 변화 26
4. 친복지세력의 약화 28
VI. 결론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