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 이호용 1
I. 서설 1
II. 고령사회의 사회적 문제 3
1. 저출산현상과 노인부양의 문제 3
2.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 5
3. 빈곤노령층의 고용문제 5
4. 노인복지예산 5
III.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현황 6
1. 우리나라 법체계상 노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6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연혁 8
3. 사회보험에 관한 노인복지법제 10
4. 공공부조에 관한 노인복지법제 13
5.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노인복지법제 13
6. 기타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노인복지법제 18
IV.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과제와 전망 21
1. 노인보건복지기본법의 제정 가능성 21
2.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
V. 결어 29
▣ 참고문헌 ▣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