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식 없는 피의자에 대한 혈액채취와 영장주의 / 권순민 1
I. 서론 1
II. 대법원의 입장과 실무 4
1. 우리나라에서의 무동의 채혈 4
2. 대법원의 입장 5
3. 두 판례의 차별성 7
III. 영장 없는 무동의 채혈의 적법성 8
1. 혈액압수의 적법성 문제 9
2. 개인정보지배권의 침해로 보는 견해 11
3. 검토 12
IV. 법적 성격과 영장주의 14
V. 채혈에 대한 법정책 17
1. 정보의 담지체인 혈액과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정책 17
2.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18
3. 입법적 해결 방안 19
VI. 결론 21
▣ 참고문헌 ▣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