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툼없는 간접사실의 구속력에 관한 연구 / 최성호 1
I. 서론 1
II. 자백의 대상 3
1. 의의 3
2. 학설 4
3. 판례 8
4. 소결 9
III. 다툼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효력 11
1. 문제의 제기 11
2. 다툼 없는 간접사실의 개념 12
3. 간접사실의 구속력에 대한 논의 16
4. 판례 18
5. 사건(다툼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구속력) 18
IV. 결론 20
▣ 참고문헌 ▣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