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직접판매관리조례와 다단계 판매금지조례에 관한 소고 / 이종구 1
I. 서론 1
II. 중국의 직접판매관리조례 4
1. 직접판매의 정의와 설립요건 4
2. 반품제도 8
3. 처벌규정 9
III. 중국의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12
1. 다단계판매 금지조례의 제정목적 12
2. 다단계판매의 의의 13
3. 합법적 직접판매와 불법다단계판매의 구분 13
4. 다단계판매 금지조례의 처벌규정 14
5. 직접판매관리조례와 다단계판매금지조례의 주요내용 비교 17
IV. 우리나라 방문판매법과의 비교 20
1. 방문판매법의 제정 20
2. 방문판매법에서의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정의 20
3. 우리나라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주요내용 비교 21
4. 우리나라 방문판매법과의 주요내용 비교 23
V. 결론 24
▣ 참고문헌 ▣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