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15 南北共同宣言과 後續文書의 法的 性格과 效力 / 제성호 1
I. 서론 1
II.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주요특징 2
III. 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 3
1. 국제적 합의의 형식: 조약과 신사협정 3
2. 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적 성격 11
3. 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적 효력 13
IV. 각종 남북공동선보도문의 법적 성격과 효력 17
1. 남북공동보도문의 채택현황 17
2. 남북공동보도문의 법적 성격 19
3. 남북공동보도문의 효력 20
V. 후속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21
1. 후속 남북합의서의 채택현황 21
2. 후속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학리적·당위적 차원 22
3. 후속 남북합의서의 국내적 실시방안: 조약으로서의 법적 효력 부여방안과 조약성 불인적 및 관련 특별법 제정방안 23
4. 결어 25
VI. 결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