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입법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 / 황준성 1
〈 요약 〉 1
I. 서론 2
II. 교육입법정책의 개념·내용·과정의 발전 3
1. 대립되는 두 학설 3
2. 교육법체제 발전을 위한 확대이론의 지지 5
III. 교육입법정책 대상으로서 교육법 체제의 특수성 7
IV. 교육입법정책의 기본원리 8
1. 입법정책의 일반원리 8
2. 교육입법정책의 특수원리 11
V. 교육입법정책의 주체·시간·공간 14
1. 주체 14
2. 시간 15
3. 공간 15
VI. 교육입법정책적 분석에 따른 과제 16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