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과 문화조례 : 안동시 문화조례를 중심으로 / 장욱 1
I. 서론 1
II. 우리 법체계상의 문화권 및 문화국가의 개념 2
1. 문화의 법적 의미 2
2.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3
3.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체계 5
III.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과 문화고권 5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의 법적 기초 5
2. 문화고권 7
3. 문화고권의 행사 및 한계 7
IV.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문화조례 8
1. 조례제정권의 의의 및 기능 8
2.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 9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10
V. 경상북도 및 안동시 문화조례제정 현황 및 개선방안 13
1. 개관 13
2. 경상북도 및 안동시 문화조례의 유형 14
3. 경상북도 문화조례와 안동시 문화조례와의 관계 15
4. 안동시 전통산업 육성 관련 조례 15
5. 안동시 문화예술 관련 조례 17
6. 안동시 체육관광 관련 조례 17
V. 결론 및 제언 18
[국민초록] 20
[Abstract] 21
◇◇ 참고문헌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