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 김민희 ; 김지하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교부금제도 3
2. 특별교부금제도 개관 6
III. 특별교부금 운영 실태 분석 11
1. 특별교부금 규모 분석 11
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운영 현황 11
3.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 운영 현황 17
IV. 특별교부금 제도의 성과 19
1.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결과 19
2. 국가시책사업 영역별 성과에 대한 인식 분석 22
V. 특별교부금제도 개선 방안 25
1. 특별교부금 성격의 명확화 25
2.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 26
3. 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27
4. 특별교부금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