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일비용과 법치주의 / 李孝元 1
요약 1
I. 서론 2
II. 통일비용의 개념과 규범적 의미 3
1. 통일비용의 개념 3
2. 통일비용의 규범적 의미 5
III. 통일재원 마련의 법적 기초 6
1. 개요 6
2. 독일의 사례 7
3. 조세에 의한 재원마련 9
4. 통일기금의 적립 15
5. 국채발행과 국제기구에 의한 개발차관 21
6. 국유재산의 매각 24
7.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적립, 공공요금 인상 등 25
IV. 통일재원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27
1. 통일재원의 관리 27
2. 통일재원의 사용과 운용기준 30
V. 결론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