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emo tenetur-원칙 / 홍영기 1
[머리글] 1
I. 의의, 연혁 2
1. 개념 2
2. 연혁과 입법 4
II. 근거 9
1. 인간의 존엄 9
2. 자유보장 15
3. 제한된 진실, 적법절차원리 17
4. 입증책임, 무기대등의 원리 19
5. 유효성요건: 규칙이용보장원칙 22
III. 처분불가능성 25
1. 국가형벌권의 한계승인 25
2. 맺음말: 원칙의 가치 28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