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장병의 기본권 향상 방안 연구 / 최재석 1
I. 시작하는 글 - 문제의 제시와 논의의 주제 1
II.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고찰 5
1. 개요 5
2. 신분별 군사재판권의 내용 7
III. 군사법원법의 절차법적 문제 규정 및 그 개선방안 20
1. 개관 20
2. 형사소송법과 상이한 군사법원법의 규정 21
3. 근본적 해결책 38
IV. 군형법의 문제규정 및 그 개선방안 39
1. 상관의 개념 39
2. 추행의 죄 43
V. 마치는 글 49
【참고문헌】 50
〈국문요약〉 51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