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법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 Dieter Grimm ; 이종수 역 1
[머리글] 1
정치는 여기서 그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2
그렇지 않으면 연방헌재의 과업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3
부작위도 위헌이 될 수가 있다. 4
사안들이 심사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문제시될 뿐이다. 5
해석의 재량이 존재한다. 5
헌법개정은 더욱 어렵다. 7
정치적 과정의 산물 7
이로써 여러 위험들과 결부되어 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