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특별법 적용여부 및 죄수관계 / 홍승희 1
설문 1
출제의도 2
I. 문제제기 3
II. 甲의 죄책 4
1.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여부 4
(1) 음주운전죄(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4
(2) 과로운전죄(제154조 제3호, 제45조) 4
(3) 안전운전의무위반죄(제156조, 제48조 제1항) 5
(4) 미조치죄(제148조, 제54조 제1항) 5
(5) 미신고죄(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6
(6) 업무상 과실손괴죄(제151조) 6
(7) 죄수관계 7
2.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유기죄 성립여부 7
(1)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부 7
(2) 유기죄 성립여부 7
3. 특가법 위반죄(도주차량죄) 성립여부 및 죄수관계 8
(1) 도주차량죄와 미조치죄 8
(2) 도주차량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업무상 과실손괴죄와의 죄수관계 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특례 적용여부 10
5. 결론 10
III. 乙의 죄책 11
1. 음주운전죄 방조책임 11
2. 과로운전죄의 방조책임 11
3. 안전운전의무위반죄의 방조책임 11
4. 미조치죄의 방조책임 12
5. 미신고죄의 방조책임 12
6. 업무상 과실손괴죄의 방조책임 12
7.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유기죄, 도주차량죄의 방조책임 12
8. 결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