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 : 헌법재판소 2010. 9. 30. 2009헌가23·31(병합) / 김래영 1
차례 1
I. 사실관계 2
1. 사건의 개요 2
2. 관련 법률규정 3
II. 헌법재판소의 판단 4
1. 법원의 위헌제청이유 4
2. 다수의견 4
3.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5
가. 당해 사건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5
나. 구법이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문제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 6
III. 평석 7
1. 서언 7
2. 의료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인지의 해석 문제 ;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 8
가. 문제의 소재 8
나. 법률해석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립 8
다. 검토 9
3. 면책조항 신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의 변경인지 여부 11
가. 문제의 소재 11
나. 공소사실의 요지 11
다. 법률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12
라. 검찰 및 법원의 적용법조 13
4.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14
가.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학설 및 판례 14
나. 다수의견 비판 15
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의 확장 및 위헌결정의 효력의 문제 17
가. 서언 17
나. 심판대상의 확장 18
다. 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19
6. 형평성의 문제 21
VI. 결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