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상표법상 예술가의 명칭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상표법상 상표권에 의해서 예술가의 명칭을 보호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나 인격권에 의한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이 예술가의 동의없이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예술가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러한 예술가의 명칭들을 상표등록출원한 것들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을 통해서 타인이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예술가의 명칭보호를 위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11호와 같은 몇가지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들은 판단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모든 사례들에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저명한 고인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엄격함 때문에, 실제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자신의 상표로서 타인이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살아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저명성의 인정기준이 매우 높다. 세 번째로, 유명한 예술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예술가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에 관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적용된 판례들은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서양속을 위반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있는데, 특히 해당 규정은 최근에 저명한 고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상표등록거절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판단기준들이 그 해석상 매우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해당 규정을 위한 명확한 적용기준들이 만들어질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 결국, 본 연구는 예술가의 명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의 재정립과 새로운 판단기준들의 정립을 위해서 상기에서 언급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상표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This study is about the way to protect artists’ names in trademark law. These days, protecting the artists’ names by trademark rights in the trademark law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in the right of publicity or personal right because other people often use the artists’ names exclusively by registering trademark without their agreements. So, preventing others from having the trademark by refusal of their trademark registrations under the trademark regulations becomes significant. However, although there are som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artists’ names in the trademark law, such as Article 7, Paragraph 1, Item 2, Item 4, Item 6 and Item 11, the regulations can’t be properly applied to all cases due to their unclear standards of the judgment. In detail, firstly, the Article 7, Paragraph 1, Item 2 is a regulation, applied to a case of when people defame a famous deceased person’s reputation with using his or her name. But, it is difficult to be applied virtually to the case because of its strict requirements for its implementation. Secondly, the Article 7, Paragraph 1, Item 6 is a regulation, refusing the trademark registration in case of when other people try to register a famous person’s name as their own trademark. However, it is only for an alive person, and qualification, regarded as a famous person under the regulation is so high. Thirdly, the Article 7, Paragraph 1, Item 11 is a regulation for the case when a person makes other people confused by using a trademark that can be considered as it is related to an famous artist. But, there have not been many cas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gulation. Lastly, the Article 7, Paragraph 1, Item 4 is a regulation that denies registering the trademark if it is liable to contravene to public order or morality. Particularly, this regulation is recently acted for the case of when using names of famous deceased persons. However, standards on which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to this case for refusal of trademark-registration becomes unclear when it is interpreted. From this issue, it is more required that clear standards of judgment for the regulation should be made. Therefore,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 current trademark law focused on the above mentioned regulations for making new standards of judgment and re-organizing the current law that can practically protect the artists’ n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