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 조연하 1
[요약] 1
1. 서론 2
2. 방송내용 심의의 법률적 근거: 관련법과 규정의 성격 6
3. 법체계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 8
1) 위임입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 8
2) 명확성의 원칙 12
4. 위임입법 관점에서의 방송내용 심의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분석 16
1) 「방송법」의 법체계성 16
2) 「심의규정」의 심의기준 관련 조항의 체계성 21
5. 결론 28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