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오수원 1
[목차] 1
I. 머리말 2
II. 대위권 행사의 요건 2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2
2. 이행기의 도래 6
3. 보전의 필요와 무자력 7
4.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10
5. 권리 불행사 14
6.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14
7.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6
III. 효과 17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17
2. 채권자에 대한 효과 - 채권자의 대위목적물 수령 21
3. 제3채무자에 대한 효과 - 항변권 21
IV. 맺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