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왕증'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권혁 1
I. 서설 1
II. 산업재해의 현황과 산업재해여부 판단기준의 모호성 3
III. '기왕증'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적 개념화와 판단 원리 6
IV. 기왕증 산업재해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 방식과 기준 9
V. 결론 13
〔참고문헌〕 16
【Zusammnenfassung】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