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정영진 1
〈요약〉 1
I. 서론 2
II. 법안비용추계의 의의 3
III.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현황 7
IV. 현행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문제점 9
V.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발전방향 13
VI. 결론 18
〈참고 문헌〉 20
English Abstracts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