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법적 효력과 관할기관에 대한 고찰 / 김성욱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2.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 2
2.1. 토지조사부 사정 명의인 법적 지위 2
2.2. 토지조사부와 토지(임야)대장의 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4
2.3. 토지조사부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4
2.4. 토지조사부는 존재하지만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이 멸실된 경우 6
2.5. 토지(임야)대장의 멸실 이후 복구과정에서의 유효성 문제 7
2.6. 검토 8
3.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관할기관의 통합문제 9
3.1. 현행 공시제도의 이원화 구조의 장단점 9
3.2. 검토 10
4. 결론 11
【참고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