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공시의 일원화에 관한 법제 연구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이홍렬 ; 김진 ; 이춘원 1
초록 1
ABSTRACT 2
1. 서론 2
1.1. 연구배경 2
1.2. 연구목적 4
1.3. 연구범위 4
2.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4
2.1. 부동산공시제도의 연혁 4
2.2. 프랑스 6
2.3. 독일 7
2.4. 일본 7
2.5. 영국과 미국 8
2.6. 소결 9
3.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유형별 일원화와 법제통합 9
3.1. 부동산공시에 관련된 유형별 일원화의 방안 11
3.2. 부동산공시제도의 법제 통합을 위한 방안 13
3.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법제 통합 방안 14
3.4. 소결 15
4. 부동산통합공부의 장점과 단점 16
4.1. 비교법적 검토 16
4.2. 일원화의 장점 16
4.3. 일원화의 단점 17
4.4. 소결 17
5. 결론 18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