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허용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 장영수 1
I. 문제 상황 1
II. 선거운동의 유형과 인터넷 선거운동의 특징 2
1. 선거의 이념과 선거운동의 본질 2
2. 선거운동에 대한 보장과 규제, 그 조화를 위한 기준 2
3. 인터넷의 특성,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기대와 우려 3
III. 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결정의 의미 4
1.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의미 4
2. 선관위 결정의 의미와 파급효 4
3. 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결정의 문제점 5
IV.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떤 것이 옳은가? 5
1.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이 될 것인가? 5
2. 인터넷 선거운동은 흑색선전 등을 부추길 것인가? 6
3. 인터넷 선거운동은 형평성을 강화시킬 것인가? 약화시킬 것인가? 6
V.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7
1.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성격과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 7
2. 인터넷 선거운동과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8
3.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인가? 8
VI. 맺음: 대안의 모색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