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손영화 1
〈목차〉 1
〈국문초록〉 2
I. 서론 2
II. 독점에 대한 일반적 고찰 4
1. 독점의 폐해 4
2. 독점규제의 반대론 5
3. 합리적인 독점의 규제 7
III.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8
1. 시장지배적 지위 8
2. 관련시장의 획정 10
3. 관련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 14
VI. 시장점유율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16
1. 연혁 16
2. 의의 16
3. 추정의 효과 18
V.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18
1. 남용행위의 유형별 특성 19
2. 남용행위의 유형 21
VI.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