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 남희섭 1
요약 1
I. 서론 2
II. FTA와 개정 저작권법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 3
III.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 14
IV. 미국이 한미 FTA를 이행하지 않는 내용 16
V. 결론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