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호주 방송통신 규제기관 개편안 발표의 개요 및 시사점. 1,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 하정빈 1
[요약] 1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Why is a new approach needed?) 1
2. 권고(Recommendations) 2
가. 융합된 세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 체제 2
나.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 불필요 2
다. 콘텐츠 서비스 기업(Content service enterprises) 2
3. 왜 규제하여야 하는가?(Why regulate?) 2
4. 어떤 규제가 없어져야 하는가?(What regulation should be removed?) 3
5. 여전히 필요한 규제는?(What regulation is still necessary?) 4
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었나?(Has the internet 'changed everything'?) 4
나. 방송은 '특별한 경우'인가?(Is broadcasting a 'special case'?) 4
6. 누가 규제되어야 하는가?(Who should be regulated?) 5
가. 가장 의미 있는 콘텐츠 서비스(The most significant content services) 5
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서비스 기업의 식별(Identifying significant content service enterprises) 6
다. 콘텐츠에 대한 권한(Control over content) 6
라. 호주 이용자와 수익(Australian users and revenue) 7
마. 이것이 '인터넷 규제'인가?(Is this 'regulation of the internet'?) 8
7. 규제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What form should regulation take?) 8
가. 새로운 방송통신 법안에 대한 규제 원칙(Regulatory principles for new communications legislation) 9
8.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Who should make the decisions?) 9
가. 새로운 방송통신 규제기관(The new communications regulator) 9
나. 규제기관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How will the regulator be held accountable?) 9
부록 D : 새로운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설립(Establishing the new communications regulator)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