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적 이해 / 김차동 1
I. 서론 1
II.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각종 집행의 현상 2
1. 공정거래법에 의한 집행 2
2.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집행 3
3. 현행 집행제도에 대한 총평 5
III.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5
IV. 집단소송제도 도입시 주요 검토사항 6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에서 집단소송 대상범위 6
2. 제외신고(Opt-out)방식의 효율성 7
3. 대표당사자의 과도한 책임의 경감 7
4. 변호사 수임료 등 규제의 문제점 8
V.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