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장영수 1
I. 서론: 개헌논의의 경과와 새 정부의 과제로서의 개헌 1
II. 기존 개헌논의의 성과와 한계 3
III. 새로운 헌법의 정부형태와 분권형 대통령 8
IV.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 축소 14
V.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 확대 19
VI.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업무수행의 독자성 24
VII. 결론: 분권형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28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