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권(敎權) 보호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 고전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1
II. 교권에 관한 입법 정신의 이해 3
1. 헌법상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권 3
2. 교육관련 법규상 교권 규정 3
3. 교권 법제화에 있어서 개념 논의 6
III. 교권 보호 법제화의 현황 및 특징 11
1. 국회 제출 법률안의 특징 11
2. 정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상 법률정비 방안의 특징 12
3. 지방의회 제정 조례의 특징 13
IV. 교권 보호 법제화의 쟁점 15
1. 교권 개념의 혼돈 : 축소론 & 확대론 15
2. 입법체계상의 문제 : 독립 입법 & 개정 입법 15
3. 교권 침해 사안 판단의 기준 : 가이드라인 & 학교 자율성 16
4. 교권 보호 제도의 적절성 : 규범적 타당성 & 사실적 실효성 16
5.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 : 상충성 & 상호보완성 17
V. 맺는 말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