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建築申告制度의 法的 問題 : 簡素化制度의 改善方案을 위한 摸索을 中心으로 / 정남철 1
목차 1
I. 서설 2
II. 건축신고의 특성 4
1. 금지의 유형 4
2. 절차간소화를 위한 유사제도 5
3. 건축신고제도의 특징 9
III. 비교법적 고찰 9
1. 독일 9
2. 일본 10
IV. '수리' 여부에 의한 유형구분의 문제점 11
1. 신고유형에 관한 구별기준 11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 16
3. 검토 17
V. 건축신고에 대한 심사권의 범위 18
1. 문제의 소재 18
2. 학설 및 판례 18
3. 비판 20
VI. 제도적 개선방안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