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의 난제(Wicked problem)화에 관한 연구 : 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근 1
[요약] 1
I. 서론 1
II. 난제(Wicked problem)와 문제의 유형 3
1. 난제의 의의와 특성 3
2. 복잡성과 포괄성에 따른 문제의 유형 6
III. 성매매 문제와 정책의 변화 7
1. 해방 이후 공창제폐지령 8
2.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9
3.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10
IV. 문제의 유형으로 본 성매매 정책의 분석 12
1. 행위자는 단일체, 문제와 해답을 아는 상황 : 공창제폐지령 13
2. 행위자는 단일체, 문제는 알지만 해답을 모르는 상황 : 윤락행위등방지법 13
3. 행위자는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합체, 문제는 알고 있으나 해답은 모르는 상황 : 성매매특별법 15
4. 행위자는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합체, 문제도 해답도 모르는 상황 : 현재진행?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1
[요약]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