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 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126(병합) / 김래영 1
논문요약 1
I. 사건의 개요 4
II. 헌법재판소 결정 6
1. 심판대상 6
2. 관련법령 6
3. 주문 7
4. 결정 요지 8
III. 평석 10
1. 문제의 소재 10
2.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 10
가. 법령개정과 부칙의 효력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10
나.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을 해석 또는 결정하는 기관 12
3. 한정청구의 적법성 15
4. 한정위헌결정의 허부 및 기속력 16
가. 서언 16
나. 합헌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결정 17
다. 본 사안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한가? 18
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18
5. 심판대상조항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21
6. 평석대상결정이 야기하는 또다른 현실적 문제점 24
7. 사건의 경과 26
IV. 결론 27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