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共生發展을 위한 生活補償의 問題 : 특히 移住對策의 問題를 中心으로 / 정남철 1
논문요지 1
I. 공생의 법적 함의 1
1. 논의의 배경 1
2. 공생의 법적 근거 3
II. 공생과 생활보상 4
1. 공생과 경제영역, 그리고 재산권보장 4
2. 사인(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과 그 남용 5
3. 생활보상의 내용과 범위 7
III. 이주대책의 내용과 법적 문제 11
1. 이주대책의 연혁 및 도입배경 11
2. 이주대책의 내용과 본질 12
3.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설치비용 13
4. 세입자의 이주대책 17
IV. 이주대책과 권리구제 18
1. 이주대책의 소송상 쟁점 18
2.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취득시기 18
3. 이주대책대상자의 소송형식 19
V. 결어 20
〈참고문헌〉 21
〈Zusammenfassung〉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