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김교성 1
[요약] 1
I. 서론 1
II.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재)진단: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공존 3
1. 신·구 사회적 위험 3
2. 소득불평등의 문제: '위험 사회'로의 진행(?) 6
III.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11
1. 복지국가의 태동과 한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1
2.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 14
IV. '상호의존'과 '신뢰구축'을 위한 복지국가 16
1.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의 구축 16
2. 조세와 복지지출 간 균형 모색 18
V. 결론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