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 / 정남철 1
〈국문요약〉 1
I. 논의의 출발점 2
II.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법적 지위 4
III.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내용 및 특징 11
IV.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법적 문제점 14
V. 용도지역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8
VI. 결어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