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 김차동 1
I. 서론 1
II.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론 2
III.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및 그 효과 8
IV.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그 보완방법 12
V.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방식과 그 적용범위 16
VI. 결론: 공정거래법 개정(안)-징벌적손해배상도입 법률시안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