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백운석 ; 심영규 1
국문요약 1
Abstract 1
I. 서론 2
II.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 3
1.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법적 개념 3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 검토 4
III.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9
1. 구제의 일반적 개념과 방법 9
2. 건강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9
3. 건강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11
IV.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사례 13
1. 개관 13
2.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건강피해 구제 사례 15
3.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건강피해 구제 사례 17
V.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20
1. 환경성질환 개념의 규정방식 수정·보완 20
2. 건강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공법적 성격의 강화 21
3. 구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보완 22
VI. 결론 24
참고 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