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갈등과 환경법의 역할 : 환경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이희정 1
논문요지 1
I. 서 2
II. 법적 합리성의 모델 4
1. 법적 합리성의 모델 4
2. 환경법에 있어서 법적 합리성 7
III. 환경갈등과 법적 합리성 8
1. 실체적 법과 환경법의 임무: 환경이익의 권리화(법화) 8
2. 반성적 법과 환경법의 임무: 학습에 기반한 의사결정 조직과 절차 10
IV. 환경법 상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 수단 12
2. 행정계획의 합리화 12
3. 환경영향평가제도 15
V. 맺음말 16
〈참고문헌〉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