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덤핑에 관한 조사는 세계적으로 확대, 증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황변동에 따른 덤핑률 변화로 덤핑 방지 관세 부과율을 재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덤핑률 상황변동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재심사 규정은 상세한 덤핑률 상황 변동 재심사 개시 검토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판단의 자의성 개입 및 기준 적용의 일관성 부족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보호와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덤핑률 상황변동 재심사 검토 기준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WTO 및 각국의 재심사 규정을 살펴보고, 실제 상황변화로 인한 재심사 개시 사례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황변화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 상황 분석 시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재심 개시 여부 판단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기업들이 재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조사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