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 GATT,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과의 비교 / 이천기 1
【목차】 1
I. 논의의 배경 2
II. GATT 제I조 및 제III조에서의 동종성 3
1. GATT 제I조 3
2. GATT 제III조 2항 4
3. GATT 제III조 4항 6
4. 소결 7
III. 반덤핑 관련규범에서의 동종성 8
1. 반덤핑조사에서 동종성의 의의 8
2. GATT 제VI조 9
3. 반덤핑협정 제2조 6항 14
4. 주요교역국들 반덤핑실무에서의 동종상품 판정사례 15
IV. 보조금협정 및 세이프가드협정의 동종성과의 비교 20
1. 보조금협정 제15조 1항 각주 46과의 비교 20
2.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1항(c)와의 비교 22
V. 결론 27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5
[ABSTRACT] 37